조주빈 '강제추행죄 위헌' 주장에 헌재 "건전한 상식" 만장일치 합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나체 사진을 찍게 했다가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건전한 상식을 가졌다면 합리

2024-07-23 18:14:01

조주빈 '강제추행죄 위헌' 주장에 헌재 "건전한 상식 있으면 합리적 파악"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나체 사진을 찍게 했다가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건전한 상식을 가졌다

2024-07-23 09:27:49

조주빈·강훈 '강제추행'으로 징역 4개월 추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등

2023-12-07 18:18:47

'박사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혐의 2심도 징역 4개월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2023-12-07 15:43:46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조민 첫 공판… '박사방' 조주빈·강훈 2심 결론도[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2월 4~8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사진)씨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28)의 강제추행 혐의에

2023-12-03 18:53:16

‘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2심 결론 [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2월 4~8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28)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

2023-12-01 18:07:21

n번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피해자측 반응은...

[파이낸셜뉴스]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2023-05-14 13:57:59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1심 유죄 판결로 징역 4개월 추가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주빈과 강훈이 추가기소된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2022-11-24 13:56:42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6)이 미성년자 대상 추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

2022-10-18 21:33:21

n번방 조주빈 잡혔을때도 '제2n번방' 버젓이 성착취 동영상 올렸다

[파이낸셜뉴스]   "멈출 수 없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포토라인 앞에 선 ‘박사방’ 조주빈이 한 발언이다. 그러나 불과 2년 반 만에 또다시 성 착취물 유포

2022-09-05 08: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