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하는데 방해하지마"…엄마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아들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폭행으로 건강이 악화된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숨진 뒤에도 시신을 방치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

2024-11-09 10:33:55

치매 아버지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20대 아들 '징역 9년'

[파이낸셜뉴스] 당뇨와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방치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2023-01-18 22:29:33

뇌질환으로 거동 불편한 60대 모친 30kg 되도록 방치한 아들...2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뇌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60대 모친을 방치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

2023-01-10 20:01:59

홍준표 “흉악범·반인륜 사범, 사형 집행하라”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대구 수성을 국회의원)는 30일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

2020-06-30 17:40:17

[fn논단] '훈육의 매'도 결국 아동학대

작년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은 2만1524건으로 전체 아동 대비 발생률은 2%대 수준인데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의 아동학대 증가세는 사건발생 자체의 증가라기보다는 인지 및 신고가 그만큼 활성화된 덕분이라고 하니 긍정적인 면이

2018-08-08 17:04:44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신과 함께-인과 연’의 존속유기 치사죄

▲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 ‘신과 함께-인과 연’(감독 김용화)은 1441만 명의 선택을 받았던 ‘신과 함께-죄와 벌’의 후속편입니다. 얽기고 설킨 인과 연으로 사람이 사망해 신이 되고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는 윤회 사상을

2018-08-03 12:01:02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신과 함께’의 저승과 이승법 비교

▲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살아있다면 반드시 가야하지만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곳, 어느 누구도 다녀온 적이 없는 곳이 바로 사후의 세계이다. 사람들은 저승이 미지의 세계이기에 두려워하면서 수많은 상상을 한다.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

2017-12-24 09:14:22

法, 병든 노부 냉방 방치하고 굶긴 비정한 아들에 실형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의 부친 B씨(사망당시 66세)는 2011년 고관절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거동이

2014-12-14 10: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