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려는 척하다가 반지를 끼고 그대로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고속버스 출발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주민등록말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전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
[파이낸셜뉴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질환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4차 맞춤형 피해대책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로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대상
【포항=김장욱 기자】경북 포항시는 내년 2월까지 은둔형 외톨이 및 취약계층 등 고위험 위기우려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 말소자, 가족과 교류가 없는 고위험 1인 가구, 원룸 등에
【춘천=서정욱 기자】강원지방경찰청은 전국의 과태료 체납액은 1조 286억원이고, 이중 도내 체납액은 221억원이다고 19일 밝혔다. 또, 영치대상 차량은 1971대이다. 이에 강원지방경찰청 오는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신호나
최근 3년간 국적상실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사유별 주민등록말소자 현황’자
부산시는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
빠르면 내년부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이 지나고 그 기간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거주불명자는 말소한다. 행정안전부는 거주불명자 제도로 발생하는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불일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내용
빠르면 내년부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이 지나고 그 기간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거주불명자는 말소한다. 안전행정부는 거주불명자 제도로 발생하는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불일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