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2억이 3천만 원으로? 강남 부자들 선호하는 상생임대[김규성의 택스토리]

[파이낸셜뉴스] 콧대 높은 서울 강남 집주인들도 선호하는 제도가 '상생임대'다. 전월세값 폭등기 였던 문재인 정부 말기에 세입자들의 전세금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집주인이 받는 세제 혜택도 상당해서다. 2년

2024-11-08 13:40:30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긴급이주권' 도입된다...임대차계약 즉시 해지 가능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 일부를

2024-11-06 08:20:34

경기도, 전세 피해 예방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전세 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회운동이

2024-10-30 11:55:00

강남 10억 로또는 피했는데… 분당 2억 차익은 거주의무 걸린 까닭 [스페셜리포트]

#.분양가상한제 단지 가운데 3.3㎡당 7209만원으로 역대 최고가격으로 공급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이 아파트는 전용 84㎡ 기준 최대 25억원대에 공급돼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실거주의무는 적용

2024-10-06 18:13:33

"10억 로또, 마음 놓고 갭투자 하세요"...절반 실거주의무 없었다 [이종배의 부동산 산책]

[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 단지 가운데 3.3㎡당 7209만원으로 역대 최고가격으로 공급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이 아파트는 전용 84㎡ 기준 최대 25억원대에 공급돼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2024-10-02 15:30:34

'기업이 집주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싹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방안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2024-08-28 18:37:06

기업형 20년 임대주택 나온다…“2035년까지 10만가구 공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싹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서민&

2024-08-28 14:58:21

정부, 규제 대폭 풀어 임대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2024-08-27 17:08:2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갱신거절 통지기간 제한 하지 않아" 대법

[파이낸셜뉴스] 임대인이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2024-07-21 11:12:34

[서초포럼] 서민 주거공간 공급확대 '발등의 불'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있은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는 총 355명, 피해액은 약 795억원

2024-07-04 18: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