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보고서 손도장 거부한 수용자…대법 "헌법상 권리"

[파이낸셜뉴스]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인 거부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4-11-11 09:01:19

교정직원 집단 폭행으로 50대 수감자 내장 파열..법무부, 대전교도소장 등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교도소장 등 책임자들의 직위를 해제했다. 4일 법무부는 "교도관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

2024-11-04 14:35:11

울산경찰청 국감, 전·현직 경찰 간 수사 정보 유출 도마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전·현직 울산경찰 간 유착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울산경찰청 국정

2024-10-21 18:51:31

‘北 인접’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접경지역인 파주·연천·김포시 등 3개 시·군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4시

2024-10-15 18:21:01

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강력 단속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접경지역인 파주·연천·김포시 등 3개 시·군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2024-10-15 16:35:54

“탈출도 못하고”…내던져진 중간연차 공무원

[파이낸셜뉴스]   재직기간 8년차에 접어든 공무원 손모(35) 주무관은 “경직된 문화와 과다한 업무로 인해 퇴사 생각이 많이 들지만 이직하기엔 늦은 감이 들어 울며 겨자 먹기로 남아 있다”며 “젊은 친구들은 임용 후

2024-10-10 09:01:52

日 이시바 내각, 선거전 돌입... '공천배제' 아베파 강력 반발

【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가 9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했다. 새 내각은 총선거 승리로 집권 초기 국정운영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2024-10-09 18:09:19

日이시바 중의원 해산, 국민 심판 받는다

【도쿄=김경민 특파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했다. 새 내각은 총선거 승리로 집권 초기 국정운영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2024-10-09 14:30:27

이시바 日총리, 비자금스캔들 의원 공천 배제...아베파 "권력남용"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정치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중의원(하원) 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선거대

2024-10-09 12:35:16

中企 정책자금 심사위원 30% 중진공 퇴직자...재취업 창구?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심사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10명 중 3명이 중진공 퇴직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

2024-10-08 11: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