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청탁·금품 수수' 발전사업 브로커 징역 1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만금 태양광 사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1일 오전 특별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

2024-11-01 10:48:23

"배현진과 약혼" 스토킹한 50대 징역 1년6개월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배 의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2024-09-06 17:10:58

"배현진과 약혼" 스토킹한 5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배 의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

2024-08-30 15:02:49

'돈봉투 의혹' 이성만 징역 2년6개월, 윤관석·임종성 각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2024-07-16 20:09:28

마약하고 난동부린 뮤지컬 작곡가 1년6개월 징역…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필로폰을 투약하고 무인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뮤지컬 작곡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데 대해 양형 부당을

2024-06-03 15:56:39

檢, '어머니 두개골 골절' 2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받자 항소

[파이낸셜뉴스] 어머니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2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

2024-03-26 16:42:38

'핼러윈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개월, 전 용산서 정보과장 집유 [이태원 참사]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용전자

2024-02-14 14:00:39

'수노아파 가입 권유' 징역 1년 6개월…조직원 대부분은 집유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하얏트호텔 난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가입을 권유한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에게는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

2024-01-29 11:42:47

檢,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68)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

2023-12-15 15:09:41

'필로폰 투약 혐의' 남태현 징역 2년·서민재 징역 1년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29)과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 30)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씨와 서씨 공판에서 검찰은

2023-12-07 11: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