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파이낸셜뉴스] 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
[파이낸셜뉴스]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0일 퇴임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 중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합헌적 상태를 완성하기를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2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지난 6월 28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씨(3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뒤 1년 8개월 만의 결론이다. 수원지
[파이낸셜뉴스]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 “검찰의 기소 전제가
[파이낸셜뉴스] 10년 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친모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약 7년간 복역한 헤더 맥(28)이 미국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발리 여행가방 살인 사건
[파이낸셜뉴스]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보복 살해하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28년 6개월 만에 붙잡혀 기소된 나주 영산파 행동대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15일 살인·살인미수
[파이낸셜뉴스] 살인 및 살인미수와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지명수배됐던 나주 영산파 행동대장이 수배 1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광주지검은 영산파 행동대장 정동섭씨(55)가 숨진 사실을 통보받고
[파이낸셜뉴스] 살인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한 조직폭력배가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살인죄로 처벌받게 됐다. 지난 26일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994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조직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