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middo
[파이낸셜뉴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오랜 기간 병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40대가 어머니와 친형을 태운 차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존속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존속살해
지난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취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 중
[파이낸셜뉴스] "사기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그중 4명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수백억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4)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음주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 택시 기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문씨 출석 일정도 조율 중이다. 절차상 피의자 조사를 끝내고 참고인 등 추가 사안을 마무리할 경우 이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