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할머니' 독박육아 하다가..손녀는 베개로 살해, 손자 얼굴 물어뜯었다

[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을 앓는 중에 홀로 양육해오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4-11-22 07:15:45

'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11-20 16:49:45

문다혜 검찰 송치, '위험운전치상' 아니라 '음주운전'[종합]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2024-11-19 17:29:04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절친 손절했는데 친구들이 너무하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렇게 쉽게 손절하냐? 너무하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한 게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024-11-19 07:29:16

“감사합니다” 친동생 죽인 60대, 형사에게 고개 숙인 이유

[파이낸셜뉴스]  “형사님, 감사합니다.” 청주에서 남동생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형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혐의없음’

2024-11-15 09:17:37

20대·30대·40대에 또 강간…40대男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다수의 성범죄 전과로 오랜 기간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5개월만에 또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

2024-11-14 05:34:40

'북한이 시켰나' 간첩 배출한 민주노총, 오늘 尹 퇴진집회

[파이낸셜뉴스] 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던 전 민주노총 간부가 지난 6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전 민노총 금속노조 간부에게도 각각 징역 7년,

2024-11-09 10:40:36

"90건의 北지령문 확보"…5년간 암약한 전 민노총 간부 간첩활동 실체

[파이낸셜뉴스] 전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간첩'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24-11-06 17:32:01

'스쿨존에서 툭' 전치2주 상해… 대법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 아동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

2024-11-05 18:10:59

스쿨존서 9살 차로 '툭' 전치2주, 대법은 '무죄'...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 아동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설령 상처를 입었더라도 자연스럽게 치유될 정도에 그

2024-11-05 11: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