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계선 지능 장애 있는 10대에 '알바 자리 주겠다' 제안 최근 수원지법 형사
【베이징=이석우 특파원】홍콩 법원이 최대 규모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민주 진영 인사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각각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홍
[파이낸셜뉴스] 다수의 성범죄 전과로 오랜 기간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5개월만에 또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
[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이 여의도 증권맨 출신이라고 속이고 수억원을 뜯은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
[파이낸셜뉴스] 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던 전 민주노총 간부가 지난 6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전 민노총 금속노조 간부에게도 각각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다단계 방식으로 5000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3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
[파이낸셜뉴스]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
[파이낸셜뉴스] 전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간첩'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파이낸셜뉴스]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