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검색결과 총 148

  • 허웅 고소에…전 여친 변호사 "희생양 필요하다" 문자 폭로
    허웅 고소에…전 여친 변호사 "희생양 필요하다" 문자 폭로

    [파이낸셜뉴스] 농구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 측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당한 노종언 변호사는 “허웅 전 여자친구의 일관된 주장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했던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허

    2024-10-31 13:31:45
  • 강남 대로변서 30대 남친에 폭행 당했는데...여친 "처벌 원하지 않아"
    강남 대로변서 30대 남친에 폭행 당했는데...여친 "처벌 원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길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10분

    2024-10-22 06:56:12
  • [fn이사람] "주식사기 피해 109명 만나 합의 설득했죠"
    [fn이사람] "주식사기 피해 109명 만나 합의 설득했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판결 선고까지 가야하는 건인지 아니면 서로 양보해 신속하게 종결하는 편이 나은 건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중현의 조성훈 파트너 변호사(35·변호사시험

    2024-10-17 18:04:48
  • 여중생 성착취한 중학교 교사, 형 줄이려고...재판부는 '단호'
    여중생 성착취한 중학교 교사, 형 줄이려고...재판부는 '단호'

    [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중학교 교사가 오히려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2024-10-16 16:23:14
  • '대포통장 조직적 거래' 최고 법정형 5년

    '대포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위는

    2024-10-02 19:03:33
  • '대포통장 거래' 양형 기준 강화…최대 징역 5년 권고
    '대포통장 거래' 양형 기준 강화…최대 징역 5년 권고

    [파이낸셜뉴스] '대포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2024-10-02 16:32:18
  • 만취한 50대女, 아들뻘 알바생 껴안고 뽀뽀 성추행 후 "나 전과 10범"
    만취한 50대女, 아들뻘 알바생 껴안고 뽀뽀 성추행 후 "나 전과 10범"

    [파이낸셜뉴스] 한 호프집에서 중년 여성이 아들뻘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새벽 20대 남성 제보자 A씨가 일하던 호프집에 50대로 추정되는 여성 B

    2024-09-15 15:24:45
  • 박용진 전 의원 사무실에 낙서한 이재명 강성 지지자, 벌금형
    박용진 전 의원 사무실에 낙서한 이재명 강성 지지자,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사무실의 기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14단독(박민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2024-08-30 14:55:40
  • 할머니 식물인간 됐는데...4000만원 받고 가해자 '처벌불원' 합의한 할아버지
    할머니 식물인간 됐는데...4000만원 받고 가해자 '처벌불원' 합의한 할아버지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할머니를 두고 할아버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할머니를 친 자전거 운전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

    2024-08-28 13:34:14
  • 딸 성추행 당하자 "새마을금고 폭파" 위협한 아버지...집행유예
    딸 성추행 당하자 "새마을금고 폭파" 위협한 아버지...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직원이었던 딸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에 분노해 금고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6단독(송혜영 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문모씨

    2024-08-22 16:5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