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의사가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부탁이었다며 약물을 주입해 살해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NHK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교토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루게릭병)을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2019년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부탁으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하는 등 촉탁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의사에게 일본 법원이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
[파이낸셜뉴스] 8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연인의 부탁으로 '촉탁살인'한 것"이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 난동' 범인 조선(33)이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되자 귀를 막으며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mid
[파이낸셜뉴스]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조선이 심신장애와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재판부가 조씨 측 주장에 의문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
지인에게 수억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충격에 20대와 10대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친모에게 승낙살인죄가 인정됐다.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원은
[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수억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충격에 20대와 10대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친모에게 승낙살인죄가 인정됐다.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는
[파이낸셜뉴스]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을 두고 남성 측은 촉탁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우발적 살인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반정모 재판
[파이낸셜뉴스] 피해자 유족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 이 의원 측이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피해자 유족 측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조카의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당시 재판 기록을 보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후보 조카의 살인 사건 유족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