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리출산을 통해 아이를 거래한 대리모와 불임 부부, 브로커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 30대 여성 A씨와 대리출산을 의뢰한 50대 남성 B씨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21일 개관한다. 서울시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
[파이낸셜뉴스]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21일 개관한다. 서울시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낳은 두 아들을 출산 직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에 대해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출산 직후 두 아들 살해.. 야산에 유기한 30대 친모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
[파이낸셜뉴스]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
[파이낸셜뉴스]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데려온 뒤 유기 또는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치는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파이낸셜뉴스] 대리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매한 뒤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 위장하고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된 아
[파이낸셜뉴스] 생후 3개월 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법정에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국민의힘 1호 영입인재 중 한 명인 이수정(59)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3일 경기 수원정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교수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