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할머니' 독박육아 하다가..손녀는 베개로 살해, 손자 얼굴 물어뜯었다

[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을 앓는 중에 홀로 양육해오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4-11-22 07:15:45

변호 어려운 강력범 '국선' 몰리는데… 보수는 16년째 제자리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2024-11-21 18:19:03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2024-11-19 16:02:50

'배현진 습격' 중학생 심신상실 주장...배현진 측 "합의 없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려 내려친 중학생(15)이 첫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A군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

2024-11-13 14:11:29

유치원생 자녀 홀로 남겨두고 밤에 외출 반복한 중학생 교사, 결국..

[파이낸셜뉴스]  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야간 외출을 반복한 중학교 교사가 법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2024-11-07 09:31:50

3살 손녀 살해하고, 손자 얼굴 깨문 할머니.."혼자 둘 보기 너무 힘들어서"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4)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

2024-10-18 06:16:31

중독은 치료 만이 살길… 약물법정 도입 서둘러야 [김동규의 마약 스톱!]

마약류 투약사범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는 사례는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약물법정 도입에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

2024-10-06 19:16:03

사법당국 적극적 치료 태부족..."약물법정 도입해야"[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사범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는 사례는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약물법정 도입에 서둘

2024-09-27 17:59:04

"재범 잦은 마약범죄… 중독고리 끊는 ‘K-DARC’ 떠올렸죠" [fn 이 사람]

"마약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마약 범죄자를 천편일률적으로 처벌·격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사회에 원활하게

2024-09-22 19:15:08

최영환 FN회장상 수상자 "마약 치료·재활센터 통해 사회 복귀 도와야" [fn이사람]

[파이낸셜뉴스] "마약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마약 범죄자를 천편 일률적으로 처벌·격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2024-09-22 15: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