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돌아가시자마자 나타난 재혼남의 딸 "이복언니라며 재산 나눠달래요"

[파이낸셜뉴스]  "제가 어머니의 단독 상속인이 될 방법은 없을까요?" 10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복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헤어져 살던 어

2024-06-10 09:23:17

대법 "부부 동의하에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해도 친자"..판례 유지(종합)

[파이낸셜뉴스] 유전자 검사 결과 아버지와 자식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판례를 그

2019-10-23 15:04:27

"부부 동의하에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해도 친자"..판례 유지(2보)

[파이낸셜뉴스] 유전자 검사 결과 아버지와 자식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판례를 그

2019-10-23 14:51:39

혼인 중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친생추정 판례 변경 놓고 격돌

남편의 난임 탓에 아내가 다른 남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자녀가 태어난 경우 남편의 친자식으로 볼 수 있을지를 놓고 대법원이 22일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친자로 인정하지

2019-05-22 14:23:09

아내가 다른 남자 정자로 인공수정, 내 자식일까?

남편의 난임 탓에 아내가 다른 남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자녀가 태어난 경우 남편의 친자식으로 볼 수 있을지를 놓고 대법원이 각계 전문가들을 통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현재 판례는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친자로 인정하지

2019-05-17 16: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