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위헌 판결에 대해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사회수석실에 속했던 기후환경비서관실을 과학기술수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있는 현행 탄소중립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둘러싼 아시아 첫 판결이다. 헌재는 29일 오후
[파이낸셜뉴스]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있는 현행 탄소중립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둘러싼 아시아 첫 판결이
[파이낸셜뉴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찍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나섰던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있어 한국에 비해 여유가 있다.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55% 감축하는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과 관련, 배터리 핵심원료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배터리사들의 혼란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AI)이 한국 기업에겐 공급망 다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시·군·구 기초지역 공무원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법안이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파이낸셜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들과 회의를 연다. 일선 검사들이 반발 조짐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어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소년들이 추가 '기후소송'에 나선 가운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조속한 응답을 촉구했다. 일부 후보들은 탄소세 도입·에너지 고속도로 등을 공약했지만 근본적 해결 방안이 부족하단 지적이다. 16일 청소년기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