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정부 1년, ‘검사의 나라’ 만들어 간 해”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가 검찰분석보고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은 '검사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해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20

2023-05-17 15:11:45

軍특별수사단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모략..靑은 칭찬"

국군기무사령부(現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정국 당시 유가족을 사찰해 청와대에 동향보고를 한 사실이 군 수사결과 드러났다. 6일 국방부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관련 기무사와 보안연구소 등을 총 8회 압수수색하고

2018-11-06 10:32:57

‘여야정협의체’ 걷어찬 민주당

여야정협의체 구성 논의가 겉돌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다뤄야 할 정치권과 정부의 소통 루트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15일 야권을 향해 '정당별 회동'을 역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거부 의사를 밝

2016-12-15 17:27:43

2野, 黃권한대행 개별회동 역제안 '입장갈려'..겉도는 여야정협의체

여야정협의체 구성 논의가 겉돌면서 시급한 민생현안을 다뤄여할 정치권과 정부의 소통 루트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이 15일 야권을 향해 '정당별 회동'을 역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거부 의

2016-12-15 16:39:46

[특별기고]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

지식정보사회에 있어 국가정보기관의 정보 역량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면 후속 정보활동을 통해 전쟁 억제를 하거나 전쟁이 나더라도 속전속결로 종전시킬 수 있다. 1961년 종합정보기

2013-10-13 17:34:35

법원, 軍의문사 소멸시효 불인정..국가 배상판결

14년 전 선임병의 언어폭력 등 군(軍)내 부조리 등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병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군의문사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부는 1994년 사망한 손모

2008-09-23 16:22:44

[데스크칼럼] 법과 원칙，그리고 삼성특검/이두영 사회부장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뒤집는 것이다. 끝까지 자리에 연연해 한다면 재임 기간 어떤 문제를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밖에 없다.” 강연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한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

2008-03-24 16: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