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원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회의 테이블을 밀어 공무원을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무면허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재물손괴&
[파이낸셜뉴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던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파이낸셜뉴스] 단속 중인 경찰 2명을 차에 매달고 만취한 채 운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파이낸셜뉴스]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 요구 과정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자해할 것처럼 경찰을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고, 유치장에서도 수도관을 뜯어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
[파이낸셜뉴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찜질방에서 휴대폰 등을 훔친 뒤 경찰에 붙잡히고도 유치장에서 달아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도주, 특
[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을 하다 도주하면서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소방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