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신고 포상금 확대·신고자 처벌 감경

정부가 마약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올린다. 또 금융계좌가 마약 범죄에 이용되면 즉시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강한 전파성 등을 고려해 군대 내 마약수사 역량도 강화한다는

2024-05-09 18:31:21

마약범죄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자·상한액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마약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올린다. 또 금융계좌가 마약 범죄에 이용되면 즉시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강한 전파성 등을 고려해 군대 내 마약수사 역

2024-05-09 10:21:13

447일 만에 '이태원참사 책임묻기' 쟁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사 발생 447일 만에 사실상 처음으로 윗선에 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검찰도 초기 수사과정에선 '불기소' 의견을 낸

2024-01-25 18:27:40

447일 만에 법정 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재판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김광호 서울결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사 발생 447일 만에 사실상 처음으로 윗선에 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검찰도 초기 수사과정

2024-01-24 16:33:28

검찰,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유족 "즉시 해임해야"(종합)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 청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371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

2024-01-19 17:47:27

검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 청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371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

2024-01-19 15:08:57

이태원 유가족,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檢 수심위 결정 환영"

[파이낸셜뉴스]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신 즉각적인 법률 공포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10

2024-01-16 13:56:47

공수처, 특수본 없애고 '수사 4부' 신설...'표적감사 의혹' 등 이관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을 수사해 온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하고 수사 4부를 새로 만들어 기존 사건 수사를 이어간다. 공수처는 18일 기존 이대환 특별수사본부장을 수사4부 부장검사로 전보

2023-12-18 11:39:39

"마약, 지방 클럽까지 침투했다"..대구 클럽 화장실서 20대 무더기 검거

[파이낸셜뉴스]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클럽에서 마약 유통 및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20대 1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 중부경찰서는 클럽에서 마

2023-12-13 09:49:51

올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

올해 1~10월 마약 사범이 2만명을 넘어섰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가 넘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10~20대 마약사범중 10대 사범의 비중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제3차

2023-12-06 18: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