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

2024-11-22 16:03:27

국힘,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증언 번복에 "명백한 위증...8일 고발"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지난달 2일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발언한 ‘연어 술 파티’ 관련 증언을 위증이라 판단한 것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

2024-11-07 17:45:55

"후진적 정경유착"...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middo

2024-10-31 17:56:17

김기현 "김여사 불기소는 당연..민주, 특검법·보복탄핵으로 자폭"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친문 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 1년 반 동안

2024-10-18 09:07:07

"대북송금 재판부 바꿔달라" 이재명 요청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변호인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이 대표

2024-10-08 18:26:36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사실상 거부한 법원 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변호인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2024-10-08 13:31:58

이재명 위기? 반전?… 선거법·위증교사 열흘 간격 1심 결론 [법조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논란이 '11월 위기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개 중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2건의 1심 결론이 내달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두

2024-10-06 19:12:54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11월 위기론’ 나오는 이유는 [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논란이 '11월 위기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개 중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2건의 1심 결론이 내달 

2024-10-06 14:55:36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4일

2024-10-04 05:27:56

수원지검 '검사 탄핵 청문회'에 강력 반발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의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개최한 국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청

2024-10-03 17: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