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해 영구장애를 입게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파이낸셜뉴스]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
[파이낸셜뉴스] 늦은 밤에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파이낸셜뉴스] 시내버스에서 모르는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몸담은 폭력조직을 비하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방송한 유튜버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간부급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폭력
[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의 목에 있는 문신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목에 문신이 있었던 다른 흉악범들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박대성의 사진을 보면 그의 목
소년재판의 특징 소년재판은 비행성(범행 보다 더 넓은 개념)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행소년의 비행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방송인(BJ)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살인, 재물은닉, 절도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44)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방송인(BJ)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살인, 재물은닉, 절도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44)
[파이낸셜뉴스] 길가에서 일면식 없는 노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