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인을 강릉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29일 강릉시에 따르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민원인 A씨의
[파이낸셜뉴스]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25세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만든 가해자가 사망의 책임을 되레 피해자에게 돌리는 주장을 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안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 기능이 있는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착용하고 근무한다고 25일 밝혔다. 녹음기는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케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이혼을 고려 중인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폭력 성향이 두려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가 망설여진다는 A씨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사연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민원 전화 상시 녹음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고 민원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를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해 민원인 보호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한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
[파이낸셜뉴스] 결혼 이후 6년 동안 지속된 남편의 폭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1월 업무를 마친 뒤 남편에게 전화했다가 충격적인 말을
[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에 전 남자친구가 집을 찾아와 4시간 넘게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 발생했다. 이별 통보를 받은
[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배우 고(故) 최진실씨가 피해 여중생에게 경제적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범이 일하는 곳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 국밥집이 결국 철거됐다. 업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내걸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