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동료 의원의 뺨을 때린 김영일 군산시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오는 3차 회의에서 징계심사를
업무시간이 아니라도, 온라인 도박 게임을 상습적으로 하고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까지 일삼은 은행직원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은행
[파이낸셜뉴스] 업무시간이 아니라도, 온라인 도박 게임을 상습적으로 하고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까지 일삼은 은행직원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성희롱을 반복하다 해임된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민사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성희롱 하고는 "웃음 유발인데?"..해임 부당 소송
[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에게 복권과 담배를 사 오라는 등 여러 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한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로 파견 근무를 나온 4급 공무원 남녀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남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위원회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파이낸셜뉴스]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공공기관 종사자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교대 학생 때 발생한 성희롱 행위에 적용되는 공소 시효는 10년이 아니라 3년이라는 취지다. 19일 법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