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부당 발주 중단… 中企 분쟁 해결사 떴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2년 10월 '특수 장치 제작'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신청인은 추가 설비 설치 공사를 포함해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수&mid

2024-11-20 18:03:32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 분쟁 해결사"

[파이낸셜뉴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2년 10월 '특수 장치 제작'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신청인은 추가 설비 설치 공사를 포함해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2024-11-20 08:34:13

의대 정원논의 사실상 끝… 교육부 "내년 증원 입장 변함없다"

2025년 대학입시 종료일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의대정원을 둔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내내 동맹휴학과 집단사직을 이어오고 있는 의료계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5월

2024-11-19 18:22:51

공정위, 리만코리아 자진시정안 '기각'…"심의절차 재개"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30일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다. 다단계판매

2024-10-30 09:09:12

대환대출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액만 8천억 넘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규모가 1만9033건으로 지원액은 80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지원 실적은 전세대출 지원과 주택매입지원, 주택이전,

2024-10-24 17:55:59

‘강제징용 몰살’ 우키시마호 명부 추가수령..진상조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3일 일본 정부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단 34건을 전달 받았다. 지난달 5일 처음으로 명부를 받은 데 이어 추가로 수령한 것이다. 승선자 관련 문건이 확보되면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조사도

2024-10-23 18:07:28

"무료 숙박권 당첨 전화받고 좋아했는데...400만원 날렸어요"

[파이낸셜뉴스]  최근 무료 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유사 콘도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 콘도 회원권' 계약 유도...피해사례 속출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2024-10-18 10:36:21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1300억 육박..은행권 자율배상은 '15건' 그쳐

[파이낸셜뉴스] 올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130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은행권 자율 배상 실적은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24-10-17 10:20:01

무역위,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위한 기업 의견 수렴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 심화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 도입을 내년 초 앞두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무역협회에서

2024-10-15 10:57:59

이기석 YK 변호사, 언론중재위 중재위원 위촉[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이기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경기중재부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7년 9월 25일까지다. 언중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2024-10-04 15: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