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개정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2024-11-20 10:33:45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벌금형 남양유업 "항소 안해"

[파이낸셜뉴스] 유산균 음료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남양유업이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한다"고 12

2024-11-12 15:13:24

재판부는 왜 '서울대 N번방'에 중형 내리며 호통을 쳤을까?

[파이낸셜뉴스]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었다. 특히 제3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2024-10-31 08:37:35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에 징역 10년 선고

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통상 선고형이 구형량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

2024-10-30 18:18:36

"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선고한 판사 호통

[파이낸셜뉴스] 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통상 선고형이 구형량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

2024-10-30 15:16:49

[기자수첩] 민주, 차분히 11월을 기다릴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달 예정됐다. 두 사건에서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이긴 하지만 만약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는다

2024-10-17 18:41:17

법카 식대로 '2300만원' 쓴 서울교통공사 감사... 뭘 먹었길래?

[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의 감사가 1년여 동안 법인카드 식대로 약 2300만원을 사용,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가 조사에 나섰다. 20만원짜리 오마카세, 18명이 45만원 결제 공시 1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2024-10-15 09:19:49

이재명 징역 3년 구형한 검찰, 판단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이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 사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

2024-10-01 16:49:51

檢 "답안지 주고 만점 받게 하듯 증언시켜… 사법질서 교란"

검찰이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이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 사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라고 보고, 엄

2024-09-30 21:23:36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배경은? "위증교사, 사법질서 교란 중대 범죄"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이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 사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범

2024-09-30 18:4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