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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허위 증언…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2024-11-20 11:22:55 -
무면허 뺑소니도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30대 친구들 징역형[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함께 있던 친구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024-11-17 10:57:06 -
”민의 왜곡, 죄책 가볍지 않아”,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상보)[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만큼, 이 대표의 대
2024-11-15 15:22:26 -
부부가 하루 사이로 1심 선고...'10만4000원 식사 대접' 김혜경 오늘 1심 선고【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선 경선 과정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
2024-11-14 11:01:59 -
검찰, '이태원 참사 도착시간 허위기재' 용산구보건소장 징역 2년 구형[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마은혁) 심리로
2024-11-13 15:09:55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일말 죄책감 있는지 의문"[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2024-11-13 10:36:14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1심 결론…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
2024-11-13 08:53:07 -
'19번 51일간 휴가' 전역 후 허위문서 발각된 장병...집행유예[파이낸셜뉴스] 허위문서로 휴가를 조작한 장병이 전역할 때까지 발각되지 않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
2024-11-13 08:48:14 -
음주후 상가돌진 사고 20대 여성이 냈는데...[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20대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2024-11-13 05:53:58 -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김호중, 선고 앞두고 3번째 반성문 제출[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또다시 반성문을 제출했다. 11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
2024-11-12 07: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