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퇴임… "사법의 정치화 경계해야"

6년의 임기를 마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이영진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 '6인 체제'가 현실화됐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이종석 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

2024-10-17 18:05:56

헌재 '6인 체제' 현실화…"사건 처리 더욱 정체"

[파이낸셜뉴스] 6년의 임기를 마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이영진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 '6인 체제'가 현실화됐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이종석 소장과 김기영&midd

2024-10-17 14:08:53

가까스로 모면한 '헌재 마비'… 이제는 심리하다 날 샐 판

헌법재판관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사건 심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일시 정지하면서 '헌재 마비'라는 초유의 상황은 일단 면했다. 그러나 우려는 남아있다. 헌재 판단은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

2024-10-15 18:20:02

'이진숙 탄핵심판' 헌재법 정족수 조항 효력정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3인의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심리 정족수가 부족해져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

2024-10-14 21:23:07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무기한 직무정지 면해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3인의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심리 정족수가 부족해져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2024-10-14 18:06:45

'헌재 10월 마비설'… 이진숙 탄핵 심판 등 현안 스톱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이 이번 주 퇴임하지만, 국회 정쟁으로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재판관 9명 중 3명의 공석이 생길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2024-10-13 18:08:18

헌법재판관 인선 안갯속…현실화 된 '헌재 마비'[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이 이번 주 퇴임하지만, 국회 정쟁으로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재판관 9명 중 3명의 공석이 생길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2024-10-13 14:28:37

"게임검열은 위헌" 20만명 헌법소원

20만명이 넘는 게임 이용자가 현행 게임 심의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2024-10-08 18:27:26

"게임 사전 검열 폐지하라" 이용자 21만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파이낸셜뉴스] 20만명이 넘는 게임 이용자가 현행 게임 심의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

2024-10-08 14:19:39

대선 전 "민주당이 되면 끝난다" 설교한 목사…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며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2024-09-29 11: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