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도 모르는 휴대폰 비번, 검찰이 푼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장관이 입법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잠금 해제법'(이하 잠금해제법)이 비난을 받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잠금해제법'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범죄 등에 한해 조

2020-11-16 15:22:56

秋, ‘휴대전화 잠금 강제해제법' 해명 내놓나…오늘 국회 법사위 출석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잠금 강제해제법’에 대해 16일 국회에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해당 법은 추 장관 발언 이후 지속 인권침해와 위헌 논란에 휩싸여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20-11-16 07:32:09

참여연대·민변도 '한동훈 휴대폰 잠금해제법' 반대(종합)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보성향의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

2020-11-13 14:01:16

참여연대도 '한동훈 휴대폰 잠금해제법' 반대.."기본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도 반인권적인 제도 도입 검토를

2020-11-13 12: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