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 지킨다'...전남도, 어선사고 예방 위한 합동 안전 점검 실시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가을·겨울철 어업활동 증가에 따른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9일까지 50일간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10-25 08:50:56

'안심도시 구축'...광주광역시, 12월까지 중대재해예방 집중 점검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본청 및 직속기관 등 106개 사업·관리부서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중대재해예방 의무 이행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2024-10-11 16:22:58

아리셀 대표 등 책임자들 검찰 송치...화재 참사' 75일'만

[파이낸셜뉴스] 경찰과 노동당국이 아리셀 대표이사 등 사고 책임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24일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 수사 결과 총 3명에 대

2024-09-06 12:12:30

전남도,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의료협의체 협력체계 강화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및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비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 긴급회의를 열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n

2024-08-24 10:09:51

"모호한 중처법…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로 리스크 최소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벌 기준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감도 커진

2024-08-18 19:02:48

여전히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지켰으면 리스크 줄일 수도"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벌 기준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2024-08-16 16:09:58

'31명 사상' 아리셀 화재, 중처법 처벌 예상…중형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31명의 사상자를 낸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중처법 시행 후 최악의 사고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

2024-06-27 15:37:52

"1년 1000만원도 못쓴다"..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대응 어려워...입법 보완 필요"

[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중 절반이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순회

2024-06-20 14:33:13

경총 "과도한 처벌 반복...중대재해법 개정해야"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2일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제시한 내용은 크게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부담 완화 △안전

2024-06-12 14:50:05

"중처법, 중대재해 감소 기여 못해…대대적 정비해야"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배치돼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2024-05-16 09: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