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불법사이트에 10억원 손배 소송…"강력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네이버웹툰은 저작권 침해에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네이버

2024-10-22 08:55:50

"엄마한테 무례하네?" 파혼 통보한 남친…"신혼집에 보탠 2억, 받을 수 있을까요?"

[파이낸셜뉴스]  예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남자친구로부터 파혼을 통보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지나치게

2024-10-21 10:30:40

'임차인 동의 없이 보증금 채무 넘기고 차익' 공인중개사 책임 없어

[파이낸셜뉴스] 법적인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택을 판매했다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게 된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

2024-10-13 13:51:07

시청역 역주행 참사 첫 재판… 삼청교육대 피해자 손배소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0월 7~11일)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1980년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도 진행

2024-10-06 19:12:49

'시청역 역주행 사고' 첫 공판...삼청교육대 피해자 손배소[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7~11일)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1980년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2024-10-06 11:20:08

강제노역 피해자 손배소...2심서 잇따라 '일본기업 배상 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는 시효 만료로 일본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는 장애 사유가 해

2024-08-22 13:57:57

"기성용 성폭행 주장은 '대국민사기극'" 입장 낸 변호사, 폭로자측 소송서 승소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35·FC서울)선수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허위 입장문을 배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

2024-08-04 09:24:58

고문 당해 억울한 옥살이...법원 "국가, 유족에 7억 배상"

[파이낸셜뉴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어부 고(故)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 등이 약 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

2024-06-29 10:26:18

法, "'재판노쇼' 권경애 변호사, 피해자 유족에 5천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유족 측을 소송에서 패소하게 만들며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9·사법연수원 33기)에게 법원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

2024-06-11 11:19:28

'신림 흉기난동' 조선·'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유족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2심 결론도

2024-06-09 18: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