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건구스' 때린 남성 재판 불출석…법원,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조아람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씨가 첫 재판에

2024-11-22 15:30:50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024-11-22 12:00:18

변호 어려운 강력범 '국선' 몰리는데… 보수는 16년째 제자리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2024-11-21 18:19:03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다음 기일만 잡고 빠르게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2024-11-21 11:55:26

"한국서 성추행" 5만원 쥐여주더니, 지퍼 내렸다..70대 노인이 한 짓

[파이낸셜뉴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

2024-11-21 08:07:42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2024-11-19 16:02:50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절친 손절했는데 친구들이 너무하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렇게 쉽게 손절하냐? 너무하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한 게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024-11-19 07:29:16

변호사 등록없이 화천대유 자문… 권순일 前대법관 첫 재판[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1월 18일~22일) 법원에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

2024-11-17 19:04:11

상급심 반전 모색 또는 재판 지연… 이재명 앞 두개의 선택지[법조 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대권 행보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선거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즉각 항

2024-11-17 19:04:07

정부 몰래 일본서 4000여kg 가방으로 밀반입한 ‘이것’

[파이낸셜뉴스] 정부 허가 없이 일본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천여㎏를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2024-11-17 17: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