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게도 공짜 변호 '허탈'... '실수요자 중심'으로 배정해야 [국선변호사제도 20년을 돌아보다 (下)]

"사선(사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이면 갑질했을 텐데요" 김도윤(38) 인천지법 소속 4년차 국선전담변호사는 한 피고인이 던진 이 말이 지금도 불쾌하게 남았다고 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이들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가

2024-11-25 18:17:11

'정신질환 할머니' 독박육아 하다가..손녀는 베개로 살해, 손자 얼굴 물어뜯었다

[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을 앓는 중에 홀로 양육해오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4-11-22 07:15:45

이시바·시진핑 첫 정상회담에서 무슨 이야기 나눌까

【 도쿄·베이징=김경민 이석우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중순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했다. 두 정상은 15~16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

2024-11-12 14:10:54

"이시바·시진핑 이달 중순 만난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중순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했다. 두 정상은 15~16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2024-11-12 10:26:58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징역 9년 구형..."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2024-11-06 16:20:22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 6년 동안 '고의사고' 내고 '32억' 가로챈 일당

[파이낸셜뉴스]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SNS를 통해 가담자를 공개 모집하기도 했다. 1일 KBS 보도에 따르면 6년 동안 240명이 가담,

2024-11-01 13:36:51

재판부는 왜 '서울대 N번방'에 중형 내리며 호통을 쳤을까?

[파이낸셜뉴스]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었다. 특히 제3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2024-10-31 08:37:35

'서울대 N번방' 주범 오늘 법원 판단 나온다. "참회·속죄"

[파이낸셜뉴스] 대학교 동문 등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

2024-10-30 09:11:52

서울대 N번방 주범들 선고… 마약혐의 유아인 항소심 공판[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

2024-10-27 18:25:55

'서울대N번방' 주범들 죗값은 얼마?·'마약류 투약'유아인 항소심 주장은?[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2024-10-27 09: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