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왜 '서울대 N번방'에 중형 내리며 호통을 쳤을까?

[파이낸셜뉴스]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었다. 특히 제3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2024-10-31 08:37:35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에 징역 10년 선고

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통상 선고형이 구형량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

2024-10-30 18:18:36

"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선고한 판사 호통

[파이낸셜뉴스] 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통상 선고형이 구형량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

2024-10-30 15:16:49

'서울대 N번방' 주범 오늘 법원 판단 나온다. "참회·속죄"

[파이낸셜뉴스] 대학교 동문 등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

2024-10-30 09:11:52

서울대 N번방 주범들 선고… 마약혐의 유아인 항소심 공판[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

2024-10-27 18:25:55

'서울대N번방' 주범들 죗값은 얼마?·'마약류 투약'유아인 항소심 주장은?[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2024-10-27 09:56:14

[단독] '특수준강간 혐의' NCT 태일 서울중앙지검 여조1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

2024-10-08 11:09:13

[이구순의 느린 걸음] 디지털미디어 폐해 방치해선 안된다

지난 8월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의 파벨 두로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을 방조·공모한 혐의로 체포했다. 브라질 법원은 엑스(옛 트위터)가 가짜뉴스와 혐오·증오 표현의 범람

2024-09-25 18:28:40

[이구순의 느린걸음]세계는 디지털미디어 정책 잰걸음...한국은 무풍지대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의 파벨 두로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을 방조·공모한 혐의로 체포했다. 브라질 법원은 엑스(옛 트위터)가 가짜뉴스와 혐오&mi

2024-09-24 17:34:13

3년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4000여명 검거…구속은 260명

[파이낸셜뉴스] 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4000여명에 달하는 반면 이 중 구속은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

2024-09-17 14: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