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지평, 선거법전문팀 강화..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명 영입

법무법인 지평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명을 영입해 선거법전문팀을 대폭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지평은 올해 김동아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52·30기), 김강산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47·31기)가 새롭게 선거법전문팀 변호사로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외부 인사 영입은 최근 시행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이뤄졌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4년 전에 치러진 제1회 선거보다 법위반 사례가 증가(입건 인원 8.9%, 금품선거사범 8.3%, 거짓말선거사범 60.4% 증가)했다.

지평 관계자는 "선거법위반 사건은 일반 민·형사 사건과는 달리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규율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은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도 많다"며 "일정 부분은 헌법적 문제도 내포하고 있는 등의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충분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재판 경험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지평은 지난 2014년 선거법전문팀을 꾸린 최초의 법무법인이다. 기존에 부장검사 출신의 이홍재·최세훈·오자성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의 강성국·사봉관·박정수·문수생·강경운·김진권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지평 관계자는 "그 동안 선거법 위반 수사와 선거관리위원장 및 재판 경험 등을 통해 축적된 위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올해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