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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원들 '거짓출장'에 침묵…일부 의원 "공무원 책임"

뉴스1

입력 2019.10.09 13:14

수정 2019.10.09 17:12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의 모습 /© News1 DB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의 모습 /© News1 DB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거짓 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정작 동료의원들은 '침묵'하거나 '공무원 탓'을 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광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생한 고점례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4명의 '거짓 출장' 논란 이후 10일 넘게 동료의원들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보통 의회에서 전국적인 사안이 될 정도의 물의를 빚는 사건이 발생하면 동료의원들이 해당 의원에게 징계나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찾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광주 북구청 공무원노조가 '사퇴'를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송갑석 시당위원장 직권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했으나 정작 당사자인 북구의회는 침묵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구의원은 '공무원 책임'으로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거짓 출장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2일 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 모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무국 관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이 모 의원은 "의원들의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출장은 필요한 데 의원들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잘 모를 수 있다"며 "의회 사무국장이나 공무원들이 판단해 충분히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 사무국 직원 3명이 수행을 했는데 제대로 판단을 안해줘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동료의원 감싸주기' 또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구에 거주하는 시민 김모씨(52)는 "주민 혈세로 '여행 출장'을 다녀온 것도 황당하지만 동료 의원들이 이를 방관하는 모습에 더욱 화가 난다"며 "구의원들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판단도 못하는 수준인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고점례 북구의회 의장 등 구의원 4명은 공무원 3명과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경남 통영시의회를 방문한다는 출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은 통영시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등 사실상 '여행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의회는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에게 식비와 숙박비, 교통비를 포함 각각 22만800원씩 총 44만1600원을 지원했다. 동행한 직원 3명에게도 21만800원씩 총 63만2400원의 출장비를 지원, 모두 107만4000원의 혈세를 사용했다.


고 의장 등은 '혈세여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출장비를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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