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조속 재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尹정부 국정과제 국정정상화]

탈원전 정책 폐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후보 시절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

차기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전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정부가 재생에너지 위주로 수립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달성방안을 수정, 내년 3월 에너지·산업·수송부문 현실적 감축수단을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에너지 자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차기 정부는 원전 비중을 높여 재생에너지를 조화시키는 등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도 수정하기로 했다.

먼저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NDC는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2023년 3월까지 마련,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 인허가 절차 단축 등 현실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고리 2호기 등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추진에 가속도를 낸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고리 2호기의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원전 수명연장이 가시화됐다.

해외시장도 확대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미 원전동맹을 강화하고, 미래 원전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