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사진 왼쪽부터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무소속 박찬식 제주도지사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05/24/202205240901139039_l.jpg)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로 촉발돼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 및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2만5000∼3만여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확정한 희생자 수는 2020년 기준 1만4532명이다. 진상조사보고서는 4·3 당시 인명피해를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을 웃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제주도지사 후보로 나선 이들은 개정된 4.3특별법을 바탕으로 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지원을 모두 공감했다. 제주4.3은 ‘화해와 상생’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과제는 남은 상태다.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4.3의 진실 규명,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한 목소리로 밝혔다.
▲오영훈 “한 명도 소외 없도록 배·보상 추진”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신이 2016년 국회 입성 후 6년 동안 노력한 끝에 2번의 ‘4.3특별법’ 개정을 이끌었음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4.3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일괄 직권재심이 진행 중이고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도 예정돼 있다.
오 후보는 “‘제주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연구가 시작됐고 이를 통해 4.3 당시 사망일자 등이 다르게 기록되거나 출생·혼인신고 미흡으로 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운 기록 불일치 문제도 바로잡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마무리 후 보완 입법을 추진, 한 명의 소외도 없도록 배·보상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허향진 “윤석열 대통령 공약 연계 체계적 지원”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는 4.3 지원에 관해 소통을 통한 포용적 정책으로 지역 공동체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연계해 희생자와 유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허 후보는 “4.3특별법 가족관계특례조상 신설, 보상금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최대 9000만원인) 보상금은 과거 관련 대법원 판결 기준인 1억3200만원으로 상향 하겠다”고 피력했다. 고령 유족 요양시설과 유족회 복지센터, 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혹은 확대, 4.3추모제의 국가적 문화제 승화 등을 다짐했다.
▲부순정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 보상 방안도 마련”
부순정 녹색당 후보는 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4.3은 ‘소요사태’라는 용어가 포함돼 정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재정의를 위해 4.3의 진실을 밝히는 공론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 후보는 “특별법상 희생자는 한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도 재일제주인 등 해외 거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을 특별법 안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4.3과 뗄 수 없는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박찬식 “보상·재심 뒷받침 차기 도정 최우선 과제”
무소속 박찬식 후보는 4.3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평가했다.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보상과 재심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을 차기 제주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제언했다.
박 후보는 “당시 특수한 상황에서 가족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거나 이념적인 이유로 보상 및 명예회복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필요 시 다랑쉬굴 주변을 포함해 4.3유적지를 매입해 관리하고 4.3때 도민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규명 등 추가 진상조사와 4.3의 정명(正名)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서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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