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주52시간, 문제 있다" 법 개정 필요

"소득주도성장에서 시작, 변화 필요"

[파이낸셜뉴스]

26일 경기도 판교 소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주52시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무위원으로 부터 제기됐다. 특히 주52시간 시행에 가장 불편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문제 제기한 만큼 향후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에서 게임 및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주52시간) 다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안되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주 52시간제와 임금 상승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중기부에서 조사한 ‘중소벤처기업 SW 인력시장에 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의 63%가 SW분야 인력수급에 대해 ‘어려운 편’이라고 답했다.

특히 게임, SW분야 기업인과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다른 업종에 비해 업무 특성상 유연한 근로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 최윤화 스토익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연구 분야 업종은 주52시간이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게임산업은 적용 받는다"며 "대기업은 지킬 수 있을지 30명의 직원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은 지키기 힘든 만큼 업종과 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예기간 보다 조금더 적극적으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장관은 "주52시간은 노동 착취의 열악한 환경을 가진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선의의 제도"라며 "다만 모든 기업과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이며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주52시간 입법과정에서 관여했던 일도 소개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은 시간 베이스의 제조 업종에선 적용될 수 있지만 게임과 소프트웨어 등 성과 베이스의 업종에선 맞지 않다"며 "'성과 베이스의 중속업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동료 국회의원을 설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주52시간 적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국회 법 개정이 어려우면 현장에서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은 국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며 "중기부도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11개사 대표가 참석해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전달했고, 참석자 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향후에도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