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 전환...재건축 쉬워진다

[그래픽] 서울시 대규모 아파트지구 폐지·축소 지역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서울시는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본격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의 도시관리개념인 아파트지구도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기존 서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할 때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e-mail]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파이낸셜뉴스]1970년대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사라진다. 아파트지구 제도를 현재 지구단위계획 제도로 전환해 재건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9일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해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 면적으로는 약11.2㎢, 208개 단지, 총 14만9684가구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돼 있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에 해당한다. 아파트지구 제도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된 이후 서울시는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14개 지구를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해 왔으나 변화하는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에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지구는 과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인구·면적·공공시설 등 규모를 결정하는 근린주구이론을 토대로 한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용지 내 근생시설은 불허한다. 때문에 재건축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부정합 등 한계가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등 적용이 보다 유연해지게 된다.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를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끔 개선하고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구 차원의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

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심의를 통해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토록 변경되면서 재건축 사업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일부 아파트지구에만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당해 용도지역 용도·밀도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비주거, 주거복합 허용)토록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