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대 양당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치개혁 무력화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기득권 양당정치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실질적 정치개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제시한 5대 개혁과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다.
21대 총선에 처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당선자가 의미있는 수준으로 정당득표를 얻으면 비례의석을 많이 획득할 수 있어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제도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당시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고 모(母)정당 '의원 꿔주기' 등 꼼수를 부려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실련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비율을 2대1 수준으로 조정하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해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을 공천한 정당이 비례대표도 절반 이상 공천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 비리를 저지른 인물이 정당의 후보자로 대거 선출되고 있으므로 각 정당의 공천 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공천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면 지금부터 정치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며 "경실련이 제안한 5대 과제를 제대로 다루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 직후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면담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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