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직격에...원희룡 역공 “李, 사과와 반성은커녕 선동”

이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정부 비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6.19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세사기와 관련한 정부와 주무부처의 대처를 비판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사기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선동한다”며 바로 역공에 나섰다.

이 대표 "전세사기, 정부가 책임 부담하는 것 당연"

이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며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망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년간 방치됐다”며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강남 3단지에서 열린 공동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기대비 현장점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6.14. /뉴시스

원 장관, 즉각 "국가 책임 선동하고 있다" 반박

이에 원 장관은 즉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의 원인제공자는 민주당 정권”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과 전세값을 폭등시키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려, 전세사기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사기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선동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판을 깔아준 사기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도 어처구니없다”고 지적헀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더더군다나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e-mail]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