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에 3년간 5조4000억 투입

과기정통부 'R&D 혁신안' '글로벌 R&D 추진 전략' 발표
전체 R&D 중 6~7%를 글로벌 R&D로 비중 확대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도 연간 5조 지속 투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 전략'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미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성장·도약을 위해 향후 3년간 글로벌 연구개발(R&D) 투자에 5조4000억원 이상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혁신·도전적인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 등을 담은 국가 R&D 혁신방안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 전략' 등 2개 안건을 상정, 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혁신·도전적 연구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성공·실패 폐지

연구시설·장비 조달기간 약 120일에서 50일로 단축

우수 연구과제 연구비 사용기간·회계연도 일치 단계적 폐지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

출연연구기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운영… 기관 간 칸막이 제거

글로벌 R&D 추진전략

향후 3년간 글로벌 R&D 투자 5.4조원 + α 이상 확대(정부 R&D 비중 1.6% → 6~7%)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기술 분야의 글로벌 R&D 전략지도 수립

주요 분야별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추진

한미일 공동의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 추진

현지 글로벌 R&D 협력 주도할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운영

해외 연구자 참여, 지재권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한 글로벌 R&D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R&D 비중 7%로
먼저 글로벌 R&D 추진 전략의 핵심 정책방향은 글로벌 R&D 시스템의 혁신, 연구자 역량 키울 기회 확대, 글로벌 기준에 맞는 R&D 생태계 조성 등이다.

이번 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 총 R&D 중 1.6%에 불과했던 글로벌 R&D 비중을 6~7%로 확대해 지속적이고 대규모 R&D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간 예산 시스템이 다른 것을 고려해 R&D 사업의 예산 이월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기술 분야의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만들어 주요 분야별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한미일 공동의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를 신설,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연구자들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의 수를 연구책임 3개, 공동연구 5개에서 각각 4개와 6로 늘려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기준, 협약·계약 방법 등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도 마련한다.

■ 국가전략기술 R&D 연 5조씩
또 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은 제도와 투자의 혁신에 방점을 뒀다.

차세대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대형R&D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는 연간 5조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키로 했다.

또 출연연구기관을 국가전략기술 전진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로 전환해 핵심 연구자들에게는 '과제 따내기' 부담을 덜어내도록 인건비 100%를 보장한다.

이와함께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이와 연결지어 연구시설이나 장비를 구축하는 기간도 120일에서 50로 단축한다.

뿐만아니라 연구자가 기술이전해 받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높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우수IP를 보유한 연구자에게 사업화 R&D를 지원하여 IP 스타과학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신청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자들과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공정성 부분은 평가위원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강령 등을 통해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기정통부 장관의 가장 큰 책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이번에 직접 발표한 배경에는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이 글로벌 R&D 예산을 1조1600억원을 삭감한데 따른 방어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야당은 단독 의결 이후 해당 예산안을 '구체적 계획도, 법적 근거도 부족한 예산들'이라고 지적했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