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금투세 폐지…1400만 주식투자자 위한 투자감세"

국회 기획재정위 답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최 장관,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24.02.19.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 "1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투자 감세"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 때문에 당장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일부라 하더라도 그분이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며 "전체적인 주식 자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폴란드 방산 수주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한도 늘리기가 필요불가결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최 부총리는 "최근 수주사업이 초대형화가 되는 추세이고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미래성장산업의 발굴·육성 필요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의 법정자본금 한도로는) 역할이 크게 제약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총선용 공약'이라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민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말을 정부와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는 상반기가 물가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상반기에 집중해서 펼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투자 경제 성과를 평가해보니까 올해도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불가피하게 다시 한번 (1년 한시 연장)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지원금'으로 촉발된 기업의 출산장려금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출산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지원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3월 초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와 관련해 "정책 당국자로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상반기 3% 위아래를 가다가 하반기 가면 2% 수준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체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체감물가를 느낄 수 있도록 단계별로 가격 안정 노력을 독려하고 있다"며 "하반기 물가 걱정은 상반기보다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