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제의로 협치의 물꼬 터
특검 등 민감한 문제는 자제해야
특검 등 민감한 문제는 자제해야
이른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조차 거부감을 표시하던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국민이 갈망하는 협치를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해서 환영할 일이다. 이 대표가 각종 형사사건의 피의자이기는 하지만, 총선에서 지지를 받은 제1야당 대표인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에 국가와 민생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때가 됐다고 본다.
문제는 총선 전이나 후나 윤 대통령과 행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에 공세를 퍼부어온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자세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밀어붙이고 있는 소위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한 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선심성 공약을 내놓았는데, 두 특검법과 더불어 이번 회담에서도 들고 나올 공산이 크다.
비리와 의혹을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정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반대 정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대표 수사에 반발하는 공세로 비치기도 한다. 두 사건은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와 검찰의 판단에 일단 맡기는 게 순리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제안한 25만원 지급은 몹시 어려운 현재의 국가재정 상태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선뜻 수용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국민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은 정부나, 나라가 주는 돈을 싫어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기를 얻기 위한 돈 살포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사례가 한둘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협치의 첫걸음이라고 할 두 사람의 첫 회동에서 이 대표가 이런 민감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을 민생이라고 주장하며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총선에서 크게 이겼다고 제1의 권력자가 된 것처럼 국가 운영을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것은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제2양곡법 등을 21대 국회 임기 막판에 상정하는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은 똑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대치는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 그 전에 두 사람의 회동에서 합의가 어려운 문제들을 이 대표가 처음부터 꺼내 든다면 회담은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중단될 수도 있다.
이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노림수일 수도 있다. 총선에서 힘을 잃은 여당과 윤 대통령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일 것이다. 회담은 철저히 고물가와 고유가에 고통받는 민생과 침체된 경제 문제가 중심이 돼야 한다.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닌 근본적 정책 수단으로 어떻게 경제난을 헤쳐나갈지를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정국 경색을 걱정해 특검 요구를 수용한다면 이 대표는 수사를 통해 무죄로 결론날 경우 국력낭비에 대해 야당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약속해야 한다. 특검이 무혐의로 판단을 내린다면 그때 또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를 잘못했다고 비난할 터인가.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먼저 운을 떼고 다음에 대화를 이어가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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