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특단 대책 필요성 보여준 '1자녀 1억' 63% 찬성

권익위 파격적 현금 지원 설문조사
국민 다수가 원한다면 실행해 볼만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실시한 '1자녀 출산 1억원 지급'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6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는 동기 부여가 될지 등의 세가지 질문을 했다. 1만3640명이 참여한 결과를 1일 공개했는데, 8536명(62.58%)이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한 것이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가 예로 든 현금지원은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이다.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지난해 출생아수 기준으로 약 23조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은지에 대해서도 63.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현금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재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엇비슷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60.5%가 30대였다. 여성이 57.2%, 기혼자가 58.8%로 많았다.

아이디어 차원의 '1억원 출산지원금'에 대한 설문조사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설문조사 관련 자유 의견(댓글)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것도 그렇다. "저출산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다" "둘째 셋째를 낳아 키우는 데 경제적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었다. 반면 "회사에서 출산·육아휴가 쓰는 것도 어려운데 1억원 준다고 애를 낳겠나" "출산지원금 받기 위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도 여럿이다.

논란 속에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국민 전체의 생각을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긍정적 의견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또 정부가 지난해 여러 종류의 유사·중복성 저출산 대책으로 48조원을 직간접 지원했는데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대로 떨어진 것은 투입 대비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80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썼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책만 140개가 넘는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되묻고 개선하려는 시도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육아수당, 교육비, 주택구입자금 등 출산·보육 관련 현금지원은 가장 간단명료한 대책일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아이디어들을 산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은 아이디어 차원의 방안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기존 예산에서 현금지원을 추가로 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목적상 1억원 일시 지급은 여러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실제로 국민이 원한다면 실행에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본다. 1자녀 1억원 지급은 대기업인 부영이 실시해서 주목을 받았다.

중장기적 저출산 대책은 물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재진입 지원, 여성들의 '가사·육아 독박' 부담 해소, 과도한 사교육과 높은 집값 잡기 등이다. 정부가 이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한시가 급한 지금으로서는 원론적 접근이나 구조적 해결보다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나 극약처방이 더 먹힐 수도 있음을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