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기업인 막무가내 소환, 구태 국감 언제까지 봐야하나

이재용 정의선 등 증인 신청
무차별 호출, 망신주기 반복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달 7일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호출됐다. 정치권의 국감장 무차별 기업인 소환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증인채택이 국감 시즌마다 줄을 이었다.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정과 크게 관련도 없는 기업 총수와 임원을 부르는 행위는 보여주기 의정일 뿐이다. 이런 구태를 매번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도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회 산자위는 장재훈 현대차 사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장 사장에게는 대기업의 중견·중소기업 교란행위를, 류 대표에게는 카카오택시 이용 불편사항을 두고 따져묻겠다고 한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산업기술 유출 예방조치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불렀다. 과방위는 김영섭 KT 대표,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 등은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정 회장이나 노 사장이 국감에서 직접 답해야 할 현안이 무엇일까 의문이다.

농해수위는 10대 그룹 총수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허창수 GS건설 회장 등이 대상이다. 농어업 등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 소환 이유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협정으로 혜택을 본 기업이 피해를 입은 농어촌지역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총수까지 불러 따지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억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체코 원전 저가수주 의혹 규명 차원에서 박정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소환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야당은 정부가 원전 세일즈 성과를 위해 덤핑수주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국감에서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두산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으로 벼랑끝에 몰렸다가 간신히 살아난 기업이다. 마지막 최종 계약까지 힘을 보태는 것이 야당의 도리이다. 무차별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자해극이나 다름없다.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호통 치는 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겠으나 이는 악습일 뿐이다. 총수와 대표를 불러놓고는 장시간 기다리게 한 뒤 답변할 시간은 주지 않고 망신만 준 일이 어디 한두번인가. 온갖 질문을 쏟아내고 정작 답변하려는 증인들 말을 자르거나 해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게 다반사였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는 9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으나 정작 발언시간은 3분이었다. 의원들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에서 이름을 빼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러니 구태 지적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막무가내로 기업인을 불러 놓고 벌을 세우고 군기를 잡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불가피하게 기업을 불러 추궁할 일이 있다면 실무자를 부르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외를 바쁘게 뛰어야 하는 기업 총수와 대표들까지 불러야 할 긴박한 사안은 그렇게 많지 않다.

어려운 기업 환경을 고려해 증인 신청을 자중하자는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기업 증인 소환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

이제는 구태의 악습을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