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다.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대내적으로 감세 추진과 공공지출 확대가 핵심이다.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충당한다는 의도다. 물론 기업 감세분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경우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반면 이 같은 일방적 정책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귀환은 모든 국가에 트레이드 오프(trade-off)로 다가온다. 한쪽이 좋아지면 다른 한쪽은 나빠지는 상충 관계가 공약 곳곳에서 감지된다. 트럼프 정책이 겨냥하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한국에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판이 흔들리는 불균형 상태에서 드러나는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가변성 많은 트럼프의 정책에 그만큼 유연성 높은 전략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형 전략' 추진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상대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전기차와 내연차의 수출 비중을 조정하면 소재와 부품 산업의 비중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이브리드형 전략에서는 상황이 변하더라도 전략의 방향키를 유연하게 틀 수 있다.
이에 따른 첫째 전략은 안보와 원자력 산업을 묶는 패키징 협상이다. 9배 증액되는 방위비 분담액은 무자비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을 타협하고 거래할 것인가. 미국의 핵 자산 공유, 또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용과 기술 확보를 협상조건으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자력·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트럼프의 정책에 부응하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에 협력하고, 석유화학 산업 투자를 늘리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택하는 것이다. 물론 유럽에 대해선 이와 다른 방식의 대처가 필요하다.
둘째, 미국과 중국의 '뉴 그레이트 게임(New Great Game)'에서 틈새를 찾아야 한다. 전기차는 중국과, 내연차는 미국과 협업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우리의 대안 아닐까. 중국도 반도체나 이차전지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이 불가피할 것이다. 중국의 전반적 기술 수준이 한국을 추월한 현실에서 전략적 협력을 간과할 수 없다. 타협은 기회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때 트럼프의 대중제재 범위를 넘어선 안 될 것이다.
셋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면 폐기는 어려우리라는 전망 속에 배터리나 반도체 관련 보조금 지급도 어느 정도는 기대해도 좋을 듯싶다. 이와 관련, 미국의 우방국 반도체 동맹 '칩(Chip) 4'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밸류체인 중 반도체 생산에 있어 한국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우주기술과 조선기술의 상호이전 등 공동 연구개발을 목표로 과학기술 동맹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방안도 어젠다에 담아야 한다.
넷째, 지난해 수립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투자·확보 우선순위 재조정도 검토해야 한다. 3대 게임체인저(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외에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자력, 차세대 통신, 사이버 보안 분야도 위상 강화가 시급하다. 기술수준 평가에서 다시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한국이 지정학적 숙명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는 없는가. 과학기술이 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 시대에 그 돌파구는 다름 아닌 과학기술에 있다. 이미 서구에서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18세기 말, 아직 지식 수준이 척박했던 조선 땅에서 중상주의를 외치며 상공업 진흥정책을 '북학의'에 담은 실학자 박제가의 시대를 앞서간 통찰이 그리워지는 만추(晩秋)다.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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