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장들 "가계대출 부담 줄일 지분형 모기지 도입 필요"

이창용·김병환·이복현 한목소리
부동산 금융쏠림으로 성장 저하
주택 구입시 정부 지분투자 받으면
대출 일으키지 않고 내 집 마련
6월 구체적 정책 로드맵 나올듯

우리나라의 경제·금융을 이끄는 수장들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민간부문을 통한 통화공급 절반이 부동산에 몰리는 등 부동산 금융 집중으로 국내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있어서다. 해결책으로는 주택의 소유권을 정부와 개인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지분형 모기지' 도입이 제시됐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80% 밑으로 낮춰야

이 총재는 이날 한은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여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향해 부동산 금융의 큰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조정될 때까지는 저소득자를 제외하곤 부동산 대신 다른 산업 위주로 대출하는 방향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기관이 부동산 부문에 공급한 신용액은 지난해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49.7%를 차지한다. 부동산 부문에 자금 공급이 심화될 경우 △성장 기여도 약화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금융 집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여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상호관세, 정국 불안 등으로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며 경기부양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두고 유효한 통화 정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총재는 "영국의 가계부채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98%에서 77%까지 떨어지는 데 15년 걸렸다"면서 "한국은 이제 3년 지났기 때문에 꾸준히 80%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장기전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했다.

■자금조달에 부채 일으키지 않는 지분형 모기지 도입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분형 모기지' 도입을 강조했다. 지분형 모기지란 주택 구입 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의 지분을 일부 매입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집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100으로 가정하면, 자기자금 10에 은행에서 40을 빌리고 나머지 50은 주택금융공사가 지분으로 취득하는 방식"이라며 "주금공이 가진 50에 대해서 일정 사용료는 내야 하는데 이자보다는 낮게 가져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상승 시 수익은 반반으로 하고, 중간에 소득이 생겨 지분을 더 취득할 수도 있는 구조"라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주금공이 일종의 후순위로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 즉 후순위 지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분형 모기지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오는 6월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이 원장은 은행의 부동산금융 쏠림을 막기 위한 자본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은행 건전성 국제 규제인) 바젤3가 건전성 관리에는 도움을 준 건 맞으나, 부동산 쏠림이라는 한국의 특수 상황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전 자산으로 생각한 주거용 부동산은 낮은 위험가중치 15%가 적용되는데 우리 한국적 상황에 그게 적절한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