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5개로 늘어…檢 '경기도 법카 유용' 기소

법인카드·관용차 사적 유용
1억653만원 업무상배임 혐의 적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로써 이 대표가 받는 형사재판은 5개로 늘게 됐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는 8843만원, 배씨는 1억3739만원을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약 1년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른바 '사모님팀'을 구성해 배씨가 이 대표 부부의 식사·과일·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입하고, 개인의류를 세탁하는 등 사생활 관리를 전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도지사로 취임한 직후부터 관용차량인 제네시스G80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최소 6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봤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889만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지만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씨는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포함해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