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트럼프發 관세 전쟁 대비한 협상전략 마련해야

캐나다 등 우방국 25% 부과
한미안보·경제협력 활용해야

트럼프 행정부 보편관세 시행시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때리기가 본격화됐다.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관세를 4일부터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재집권 이후 관세 무기화를 별러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처음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사실상 글로벌 관세전쟁의 서막이 열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번 관세 부과는 중국 외에 미국의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도 높게 내려졌다.

동맹에 상관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관세를 때리는 트럼프식 상대국 길들이기가 확인된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역시 그 칼날을 비켜갈 수 없다는 점에서 올 것이 왔다는 우려가 든다.

특히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과 철저한 미국 중심의 거래주의가 관세정책으로 표면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배경으로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강조하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중국이 펜타닐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인의 건강안전을 위해 관세를 수단으로 동원했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미국 유력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는 비판을 잇따라 내놓는다. 마약은 단지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관세 때리기에 대한 협상의 폭도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일방적 통보라고 보아야 한다.

심각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리기가 곧 우리 기업들에도 닥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캐나다 등 3국 외에 관세 부과 표적으로 유럽연합(EU)이 거론된다.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다. 관세 부과 방식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다. 우선 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고 때리는 보편관세가 발동된다면 우리나라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 특히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석유, 가스, 의약품 등에 대한 부문별 관세 부과도 예고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들이 줄줄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정조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트럼프 리스크가 마냥 우리 경제에 대형 악재로 온전히 반영될 것이란 비관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가 그대로 진행되면 미국 내 물가 폭등과 공급망 혼란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트럼프식 관세 때리기를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고 폄훼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겠는가. 그만큼 트럼프 때리기의 수위가 초반에 높아질 수 있지만, 향후 협상의 여지도 넓어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간 전략적 윈윈이 가능한 접점을 찾아 원만한 협상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국 중심주의와 중국 때리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협력이라는 자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동맹이라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감성에 젖어선 안 될 것이다. 다만 한국 기업들이 최근까지 미국에 투자한 규모와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기여한 면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한미 협력의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 미국의 통상압력을 최소화하는 협상의 지혜를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