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비극 없도록 …與野 '하늘이법' 만든다

정치권이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8살 고(故) 김하늘양을 추모하는 한편, 여야 모두 향후 이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하늘이법' 입법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의 상담·치료 의무화, 교육 당국의 관리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 발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을 전한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학교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는 공간이 돼선 안 된다. 김하늘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하늘이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하겠다"며 "다시는 제2, 제3의 김하늘 양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정신질환 교사 복직 승인 절차 보완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도적 허점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해야 한"고 전했다.

김준혁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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